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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 제31조(해명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31 (Statements of Explanation, etc.)

① 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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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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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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