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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1절 통칙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승인된 계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25 (Approved Rank)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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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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