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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1절 통칙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25-3 (Persons Subject to Restriction on Length-of-Service Promotion)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30>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oor푸어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forf포 whom훔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3.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inor마이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inor마이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e원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a어 minor마이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again어겐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4.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failedf페일드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or오 were워 dishonorably디사너r러블리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school;스쿨

5.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t앳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r레이팅

6.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due두 to투 poor푸어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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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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