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23 (Vacancies and Fixed Number)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1) A vacancy means the shortfall in the authorized strength by rank within one promotion year.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2) A fixed number means the annual average vacancies by rank during the mid-term defense manpower management plan period establish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in the range of the authorized strength by rank, based on five promotio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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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