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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1절 통칙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9 (Minimum Service Period for Promotion)

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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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8.3>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power맨파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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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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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mum미너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all올 courses코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officer오f퍼서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fromf프r럼 second세큰드 lieutenant루테넌트 to투 firstf퍼스트 lieutenant,루테넌트 and앤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so소우 as애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domestic더메스틱 officer오f퍼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when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captain캡튼 or오 higher.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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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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