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9 (Minimum Service Period for Promotion)
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1) The calculation of the minimum service period for promotion under Article 26 of the Act shall apply Article 6 (2) and (4) mutatis mutandis and shall be based on December 31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promotion selection is made.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8.3>
(2) "When necessary for manpower management" under Article 26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 it is necessary to reduce or expand the scope of subjects for officer promotion selection under Article 21 due to reduction or increase of troops or reorganization of formation;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2. Where the number of candidates for selection is insufficient or surplus due to manpower supply and demand.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3) The minimum service period for promotion of an officer appointed by completing all courses of a foreign officer training school under Article 26 (4) of the Act shall be one-half of the minimum service period for promotion prescribed in Article 26 (1) of the Act when promoted from second lieutenant to first lieutenant, and may be shortened so as to maintain balance with the promotion of persons who completed domestic officer training courses in the same class when promoted to captain or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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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