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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보임 ›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병과장 보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8 (Assignment of Branch Chiefs)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b조우브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job조우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2) Job조우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job조우브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s프r러모우션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개정 2026.8.3>

(3) Job조우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ime,타임 and앤드 where웨어 a어 branch브r랜치 chief치f프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similar시멀러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branch브r랜치 chief치f프 may메이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current커r런트 position.퍼지션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4)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line"라인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duty두티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line라인 as애즈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anch브r랜치 chief.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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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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