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rom^f프^r럼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s프^r러모우션즈 by바이 rank^r랭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ethics,에^θ씩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cerned컨선드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s스태^f프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sults^r리절츠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new누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person퍼슨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promotion프^r러모우션 recommendees^r리카먼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디 officer오^f퍼서 promotion프^r러모우션 selection설렉션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recommendees,^r리카먼디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lected설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commendees^r리카먼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in인 order오더 to투 fill^f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below빌로우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s.프^r러모우션즈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7)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