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3-2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at least three and not more than seven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5>
(2) The members of the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of Staff from among general-grade officers who are superiors or seniors of the person to be recommended,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the most senior among the members.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Meetings of the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ll members and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the chair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ief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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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