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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보임 ›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3-2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5>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are아 superiors수피r리어즈 or오 seniors시니어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ost모우스트 senior시니어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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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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