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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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