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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5(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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