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Military Welfare Fund Act, Article 4-3 ((Sources and Uses of Housing Support Account))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enue^r레^v버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a)어 Move-in무^v브-인 deposits더파짓츠 collected컬렉티드 to투 secure시큐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b)비 Official어^f피실 residence^r레지든스 eviction이^v빅션 delay딜레이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when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viction이^v빅션 from^f프^r럼 an앤 official어^f피실 residence^r레지든스 does더즈 not낫 vacate;^v베이케잇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c)시 Repayments^r리페이먼츠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delayed딜레이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and앤드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d)디 Amounts어마운츠 recovered^r러커^v버드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were워 improperly임프^r라펄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삭제<2015.3.27>

2. Deleted.딜리티드 <2015.3.27>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5.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and앤드

6.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6.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②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2)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and앤드

2. 입주보증금의 반환

2. Refund^r리^f펀드 of어^v브 move-in무^v브-인 deposits.더파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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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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