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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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