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시행 2023.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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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시행 2023.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