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