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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21조(그 밖의 죄)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21 (Other Crim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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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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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oors무어즈 a어 vessel,v베슬 fishes,f피쉬즈 gathers개ð더즈 aquatic어콰틱 products,프r라덕츠 or오 excavates엑스커v베잇츠 earth얼θ스 or오 sand샌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bmarine서브머r린 line;라인

3. 군용통신의 수저선로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 안에서 제2호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航行)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navigates내v버게잇츠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repairingr리페r링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bmarine서브머r린 line.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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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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