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21조(그 밖의 죄)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21 (Other Crim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or a petty fine:
1.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1. A person who hangs or throws articles on military communications facilities or signs indicating them, ties animals, boats, or rafts to them, or soils or damages them;
2. 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2. A person who moors a vessel, fishes, gathers aquatic products, or excavates earth or sand in the area of a military communications submarine line;
3. 군용통신의 수저선로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 안에서 제2호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航行)한 사람
3. A person who engages in the act under subparagraph 2 or navigates within the designated distance of a vessel installing or repairing a military communications submarin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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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