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용전기통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