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Noise and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Firing Ranges, Article 6 (Installation Standards, etc. for Automatic Noise Measuring Networks)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1)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utomatic오터매틱 noise노이즈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atic오터매틱 noise노이즈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stall인스톨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measuring메저r링 noise노이즈 within위ð딘 noise노이즈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irð데어 locations,로케이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고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1. Theð더 noise노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irfield에어f필드 or오 military밀러테r리 firingf파이r링 ranger레인지 shall섈 be비 properly프r라펄리 measurable메저r러블 and앤드 theð더 noise노이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hall섈 be비 easy이지 to투 verify;v베r러f파이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background백그r라운드 noise노이즈 and앤드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featuresf피처즈 shall섈 be비 small;스몰

3. 유지ㆍ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shall섈 be비 easy,이지 and앤드 long-term롱-텀 use유스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measuring메저r링 noise노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which위치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and앤드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ccuracy애켜r러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utomatic오터매틱 noise노이즈 measuring메저r링 networks네트워크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