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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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