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