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Special Measures Act on Crimes Involving Military Supplies, etc., Article 3 (Aggravated Punishment for Crimes Involving Military Supplies)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1. 「형법」 제2편제38장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제333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36조,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 및 제336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43조의 죄

1.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9 through^θ쓰^r루 331, 331-2, 332, 333, 33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ollowing^f팔로잉 Article아터클 33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36, 342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9 through^θ쓰^r루 331, 331-2, 332, 333, 335, and앤드 336), and앤드 343 among어멍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2.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7, 350, 350-2, 351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7, 350, and앤드 350-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352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7, 350, 350-2, and앤드 351) among어멍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57조, 제359조(제355조제1항, 제356조 및 제357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60조의 죄

3.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5 (1), 356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1)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breach브^r리치 of어^v브 one's원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uty;두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57, 359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5 (1), 356, and앤드 357), and앤드 360 among어멍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4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형법」 제2편제41장 중 제362조, 제363조제1항 및 제364조의 죄

4.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2, 363 (1), and앤드 364 among어멍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4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rations,^r래션즈 military밀러테^r리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uel^f퓨얼 under언더 the^ð디 Annex애넥스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or오 habitually허비추얼리

2. 물품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3.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1,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more,모 or오 the^ð더 fuel^f퓨얼 is이즈 2,000 liters리터즈 or오 more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For^f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