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99 (Inspection of Bodies, etc.)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군수용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Pursuant to Article 80 of the Act, the warden shall have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s inspect the body, clothing and personal belongings of military inmates returning to their cells from workshops or outdoors: Provided, That an exception may be made where the inspection is deemed un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correctional recor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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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