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접견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96 (Exceptions to Visits)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5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Where the warde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mote the rehabilitation or psychological stability of an inmate sentenced to death, the warden may, notwithstanding Article 53 (1), (2) and (4) and Article 95, allow visits outside visiting hours, extend the visit time or increase the number of visits, and allow visits at a place other than the visiting roo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