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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94 (Examination by Military Medical Officers or Outside Doctors, etc.)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및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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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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