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범 분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8 (Separation of Accomplices)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미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When escorting military unconvicted detainees outside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for transfer, appearance in court or other reasons, the warden shall prevent contact with persons involved in the case by such methods as separating their seats in the escort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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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