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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절 귀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6 (Measures for Persons on Home Leave)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歸休)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군수형자의 귀휴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한 행선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home홈 leave리v브 of어v브 two투 days데이즈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or오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home홈 leave리v브 (meaning미닝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칸v빅트 granted그r랜티드 home홈 leave리v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귀휴 중인 군수형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칸v빅트 on안 home홈 leave리v브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or오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when웬 a어 serious시r리어스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affecting어f펙팅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퍼슨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제2항에 따른 보호 요청을 받은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unit유닛 or오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arden워든 who후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home홈 leave리v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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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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