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3 (Cancellation of Requested Work)
소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Where a military convict who has been assigned work under Article 57 of the Act requests cancellation of the work, the warden may cancel the work in consideration of the convict's intention, health and the opinion of the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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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