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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작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1 (Work)

① 소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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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우면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2) Theð더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③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작업과정 및 작업시간 등의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s칸v빅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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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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