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작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1 (Work)
① 소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1) When assigning work to a military convict under Article 55 of the Act, the warden shall determine and inform the convict of the type of work and the work process.
② 제1항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우면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2) The work proces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work performance, working hours, and the difficulty and proficiency of the work. In such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work process, working hours shall be deemed the work process.
③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작업과정 및 작업시간 등의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s such as the type of work, work process and working hours assigned to military convic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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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