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계호독거자의 시찰)

① 군교도관은 제6조제2호의 계호상 독거수용을 한 군수용자(이하 "계호독거자"라 한다)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과 교화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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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교도관은 계호독거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즉시 해당 군교정시설을 담당하는 군의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교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mate인메잇 in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olitary살러테^r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ppears어피어즈 to투 have해^v브 a어 health헬^θ스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warden.워든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군의관은 즉시 계호독거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고, 독거수용을 계속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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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장은 계호독거자를 계속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이나 교화에 해롭다고 인정되면 즉시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solitary살러테^r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an앤 inmate인메잇 in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olitary살러테^r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solitary살러테^r리 confinement.컨^f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