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8 (Bearing of Telephone Charges)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Telephone charges for a military inmate's telephone calls shall be borne by the military inmate.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2) Where the warde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such as where the military inmate's correctional record is good or the inmate has no custody money, the warden may bear the charg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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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