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서신 등의 대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3 (Writing on Behalf for Letters, etc.)
소장은 군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Where a military inmate is unable to write letters, litigation documents or other documents by himself or herself and requests that someone write them on his or her behalf, the warden may have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wri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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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