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독거수용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 (Classification of Solitary Confinement)
법 제13조에 따른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olitary confinement under Article 13 of the Act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처우상 독거수용: 일과(日課)시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
1. Solitary confinement for treatment purposes: confining the inmate alone on rest days and after daily working hours, while having the inmate live communally in accordance with the daily schedule during daily working hours for treatment such as education and work;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다만, 수사ㆍ재판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Solitary confinement for supervision purposes: always confining a military inmate alone and prohibiting contact with other military inmates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and body of the military inmate or to maintain the safety and order of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except where necessary for investigation, trial, bathing, visits, medical treat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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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