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접견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4 (Exceptions to Visits)
① 소장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53 (1) and (2), where the warde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rehabilitation or healthy social reintegration of a military convict, the warden may allow visits outside working hours under the standard military daily schedule and may extend the visit time.
② 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53 (3), the warden may increase the number of visits where a military convic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1. Where the correctional record is excellent;
2.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deemed particularly necessary for rehabilitation or healthy social reintegration.
③ 소장은 제53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Article 53 (4), where a military convic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2), the warden may allow the visit to take place at a place other than the visiting roo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