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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접견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4 (Exceptions to Visits)

① 소장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r오 healthy헬θ씨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칸v빅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allow얼라우 visitsv비짓츠 outside아웃사이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ilitary밀러테r리 daily데일리 schedule스케줄 and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isitv비짓 time.타임

② 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3 (3),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sitsv비짓츠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칸v빅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recordr러코드 is이즈 excellent;엑설런트

2.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r오 healthy헬θ씨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③ 소장은 제53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칸v빅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visitv비짓 to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visitingv비지팅 room.r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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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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