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접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한다.

(1) Visits^v비짓츠 to투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every에^v버^r리 day데이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days데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ilitary밀러테^r리 daily데일리 schedule.스케줄

② 군수용자의 접견시간은 1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visit^v비짓 time타임 for^f포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minutes미닛츠 per퍼 visit:^v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isit^v비짓 time타임 is이즈 not낫 limited리머티드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convicted엉컨^v빅티드 detainee디테이니 meets밋츠 with위^ð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③ 군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 이상으로 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부여한 처우등급별 접견 횟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sits^v비짓츠 for^f포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칸^v빅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per퍼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sits^v비짓츠 by바이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④ 군수용자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

(4) Visits^v비짓츠 to투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be비 held헬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contact-blocking칸택트-블라킹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siting^v비지팅 room"):^r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군미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에 대한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visits^v비짓츠 to투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military밀러테^r리 convicts,칸^v빅츠 inmates인메잇츠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ath데^θ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unconvicted엉컨^v빅티드 detainees,디테이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