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1 (Confinement in Medical Cells, etc.)
① 소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용 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군수용자에게 그를 간병(看病)하게 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Act, when a military inmate is injured or has contracted an illness, the warden may confine the inmate in a medical cell or have another military inmate nurse the inmate.
②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군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warde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the warden may have a doctor working at a medical facility other than a military hospit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utside medical facility") treat the military inmate.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Where a military inmate is in critical condition, the warden shall notify the family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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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