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 (Establishment of Cells)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The cells of a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lls") shall be established with an appropriate ratio of single cells and shared cells so as to confine military inmates under Article 1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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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