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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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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 (Establishment of Cells)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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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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