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건강검진 횟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49 (Frequency of Health Examinations)
① 소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호독거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35 of the Act, the warden shall conduct a health examination of military inmates at least once a year: Provided, That for inmates in supervisory solitary confinement, it shall be conducted at least once every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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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