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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건강검진 횟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49 (Frequency of Health Examinations)

① 소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호독거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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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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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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