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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 관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43 (Use of Custody Money, etc.)

① 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use유스 custody커스터디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money머니 will윌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legitimate러지터멋 purpose.퍼퍼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when웬 custody커스터디 money머니 is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③ 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money,머니 deposit,더파짓 safekeeping세이f프키핑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money머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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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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