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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 관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41 (Inspection of Money and Valuables Permitted to Be Delivered, etc.)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危害性)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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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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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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