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41 (Inspection of Money and Valuables Permitted to Be Delivered, etc.)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危害性)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Except where the content or purpose of money or valuables permitted to be delivered under Article 27 (1) of the Act is clear and the warden recognizes that inspection is unnecessary, the warden shall have a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inspect them for harmfulness or safety. In such cases, where the article is a medicine, a military medical officer shall inspect it.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The warden may allow the use of money or valuables that have been inspected under paragraph (1) after taking them into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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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