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40 (Verification of Persons Applying to Deliver Money or Valuables)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를 허가하기 전에 교부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군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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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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