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37 (Custody of Sale Proceeds of Custody Items)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았을 때에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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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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