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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 관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휴대품의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34 (Use of Personal Belongings, etc.)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대품은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taken테이큰 into인투 custody.커스터디

②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sells셀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ceeds,프r러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sts,카스츠 into인투 custody.커스터디

③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는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리고, 군수용자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thatð댓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ll윌 be비 discarded디스카디드 unless언레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hall섈 discard디스카드 themð뎀 if이f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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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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