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자비구매 허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31 (Standard for Permission to Purchase at Own Expense)

소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군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음식물과 의류등을 군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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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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