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이송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23 (Suspension of Transfer)
소장은 군의관으로부터 군수용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Where the warden receives a report from a military medical officer that the health condition of a military inmate cannot withstand transfer to another correctional facility, the warden shall suspend the transfer and notify the warden who is to receive the inmate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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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