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신입자거실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20 (New Inmate Cells, etc.)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가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7일 동안 신입자만을 수용하는 거실(이하 "신입자거실"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1) Unless the new inmate or transferred inmate is a patient or there are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warden shall confine him or her for seven days from the date of confinement in a cell for confining only new inm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ew inmate cell").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2) The warden shall not assign work to a person confined in a new inmate cell.
③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Where the warde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a new inmate or transferred inmate, the warden may extend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up to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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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