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8 (Recording of Physical Characteristics of New Inmates, etc.)

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new누 inmate's인메잇츠 physicalf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height,하잇 appearance,어피r런스 tattoos태투즈 and앤드 scars,스카즈 and앤드 the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guardians,가디언즈 in인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② 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Unless언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uties,두티즈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에게 군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번호표를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number넘버 to투 new누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attach어태치 a어 number넘버 tag태그 on안 theð더 left레f프트 chest체스트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garment: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tag태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r오 healthy헬θ씨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