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8 (Recording of Physical Characteristics of New Inmates, etc.)
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The warden shall record the new inmate's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height, appearance, tattoos and scars, and the contact information of family members or guardians, in the confinement record under Article 19.
② 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Unless necessary for duties, the warden shall prevent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s from inspecting the confinement record under paragraph (1).
③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에게 군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번호표를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 warden shall assign a military inmate number to new inmates and transferred inmates and have them attach a number tag on the left chest of the upper garment: Provided, That the number tag may be omitted where the warde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rehabilitation or healthy social reintegration of the military in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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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