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5 (Physical Examination, etc. of New Inmates)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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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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