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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3장 사망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사망기록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34 (Death Register)

① 군의관은 군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기록부에 병명, 병력(病歷), 사인 및 사망 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dies다이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medical메더클 history,히스터r리 cause카즈 of어v브 death,데θ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death데θ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ign사인 it.잇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變事)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기소된 군수용자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시신을 검사한 후 사망기록부에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신분 및 검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2.6.30>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commits커밋츠 suicide수어사이드 or오 dies다이즈 unnaturally,언내처r럴리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if이f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body,바디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and앤드 attendees어텐디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theð더 death데θ스 register.r레지스터

③ 소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망기록부에 집행일시, 집행장소,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및 유언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death데θ스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and앤드 attendees,어텐디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last래스트 will.윌

④ 소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시신을 인도(引渡)하거나, 화장(火葬), 임시 매장 또는 합장(合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cremated,크r리메이티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uried베r리드 or오 buried베r리드 together터게ð더 a어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더 death데θ스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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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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