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사망기록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34 (Death Register)
① 군의관은 군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기록부에 병명, 병력(病歷), 사인 및 사망 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Where a military inmate dies of illness, the military medical officer shall record the name of the disease, medical history, cause of death, and date and time of death in the death register and sign it.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變事)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기소된 군수용자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시신을 검사한 후 사망기록부에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신분 및 검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2.6.30>
(2) Where a military inmate commits suicide or dies unnaturally, the warde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military prosecutor (including the military court if the military inmate has been indicted) of that fact, and after examining the body, shall record the names and status of the examiner and attendees and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in the death register.
③ 소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망기록부에 집행일시, 집행장소,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및 유언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3) When a death sentence has been executed under Article 78 of the Act, the warden shall record in the death register the date, time and place of execution, the names of the examiner and attendees, and whether there was a last will.
④ 소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시신을 인도(引渡)하거나, 화장(火葬), 임시 매장 또는 합장(合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Where the warden has handed over, cremated, temporarily buried or buried together a body under Article 113 of the Act, the warden shall record the fact in the death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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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