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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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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3 (Posting of Status Charts, etc.)

① 소장은 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post포우스트 in인 each이치 cell셀 a어 status스태터스 chart차트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area,에r리아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② 소장은 거실 앞에 군수용자의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표 윗부분에는 군수용자의 성명, 출생연도,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아랫부분에는 군수용자 번호와 입소한 날짜를 적되, 윗부분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name네임 tag태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theð더 cell.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me,네임 year이어 of어v브 birth,버θ스 offense,어f펜스 type타이프 of어v브 sentence센튼스 and앤드 term텀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on안 theð디 upper어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tag,태그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on안 theð더 lower로워 part,파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part파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visible.인v비저블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거실 안 군수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make메이크 available,어v베일러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cell셀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matters매터즈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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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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