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13 (Posting of Status Charts, etc.)
① 소장은 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1) The warden shall post in each cell a status chart stating its area, capacity and current number of occupants.
② 소장은 거실 앞에 군수용자의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표 윗부분에는 군수용자의 성명, 출생연도,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아랫부분에는 군수용자 번호와 입소한 날짜를 적되, 윗부분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 The warden shall attach a name tag of the military inmate in front of the cell. In such cases, the name, year of birth, offense, type of sentence and term of sentence of the military inmate shall be written on the upper part of the name tag, and the military inmate number and date of entry shall be written on the lower part, and the content of the upper part shall be made invisible.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거실 안 군수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3) The warden shall make available, such as by posting in a place in the cell easily visible to military inmates, matters that military inmates must observe under statutes and matters concerning procedures for remedying the rights of military inma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